이탈리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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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국가원수이다. 임기는 7년이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각 지역대표 등이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현재 대통령은 제12대 세르조 마타렐라이다.
2. 역사[편집]
이탈리아의 대통령직은 1948년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창설되었다. 1946년까지 이탈리아는 왕정으로써 국왕이 국가원수였으나 6월 2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왕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월 13일에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 2세가 망명을 떠났다.
움베르토 2세의 망명으로 국가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임시로 알치데 데 가스페리 총리가 국가원수직을 대행했으나,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제헌의회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가 투표를 통해 과도정부의 임시 국가원수를 선출하였고 저명한 법학자였던 엔리코 데 니콜라(Enrico De Nicola)가 임시 국가원수에 취임했다. 제헌의회가 새로이 제정한 헌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공화국의 국가원수로써 대통령직이 신설되었다. 헌법 부칙의 경과조항에 따라 데 니콜라가 그대로 정식 대통령이 되었다.
3. 권한[편집]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정당 구도가 다당제로 변모하면서 내각이 극히 취약해지고 정국 혼란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다당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상 시국에서 직권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1] 비상 시국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원내 갈등으로 인해 총리가 사퇴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대통령은 정부수반의 부재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잡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가량을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최종 승인권자이기도 하다.
임기가 불투명한 총리에 비해 대통령은 7년이라는 길고 안정적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때로는 총리 이상으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선출[편집]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50세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에게 주어지며, 상원과 하원, 지역 대표가 합동으로 선출한다. 이탈리아의 20개 주(region)에서 선출된 58명과 320명의 상원의원, 630명의 하원의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이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 여기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치른다. 이렇게 3번 치러도 뽑히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과반이 없으면 계속 반복. 1971년 대선에서는 23번이나 다시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투표를 반복하고,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콘클라베에 비유되기도 한다.
헌법상 중임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관례적으로 7년 단임만을 하고 퇴임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재임한 인물은 8년 8개월동안 재임한 제11대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인데, 그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7년 임기 후 퇴임 의사를 밝혔으나 차기 대통령이 5차 투표까지 했음에도 끝내 선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임한 케이스. 결국 연임 후 약 2년 뒤 89세의 나이에 사임하였다. 현직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도 조르조 나폴리타노와 같은 이유로 재임에 성공하였다.
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즉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5. 목록[편집]
5.1. 역대 대통령[편집]
5.2. 대통령 권한대행 목록[편집]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자라서, 대수를 따로 세지 않는다.
- 알치데 데 가스페리[11] : 1946.6.13 ~ 1946.7.1 (기독교민주당)
- 엔리코 데 니콜라[12] : 1946.7.1 ~ 1947.12.31 (이탈리아 자유당)
- 체사레 메르차고라[13] : 1964.12.6 ~ 1964.12.29 (무소속)
- 아민토레 판파니[14] : 1978.6.15 ~ 1978.7.9 (기독교민주당)
- 프란체스코 코시가[15] : 1985.6.29 ~ 1985.7.3 (기독교민주당)
- 조반니 스파돌리니[16] : 1992.4.28 ~ 1992.5.28 (이탈리아 공화당)
- 니콜라 만치노[17] : 1999.5.15 ~ 1999.5.18 (이탈리아 인민당)
- 피에트로 그라소[18] : 2015.1.14 ~ 2015.2.3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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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의회의 인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마테오 렌치, 주세페 콘테, 마리오 드라기가 원외인사 신분에서 대통령의 지명 및 의회의 인준을 받아 총리직에 오른 사례들이다.[2]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다가 1948년 1월 1일에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정식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된 루이지 에이나우디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물러났다.[3] 이탈리아 왕국 시절에 존재했던 자유연합의 후신. 자유연합은 역사적 좌파와 역사적 우파의 후신이다.[4]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에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5] 이탈리아 사회당 탈당파가 창당한 정당[6] 기독교민주당 소속으로 취임했으나, 1994년에 당이 해산되자 무소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7]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8] 2006년에 좌파민주당 소속으로 취임했으나, 같은 해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9] 2013년 대선에서 여러 차례의 재투표를 거쳤음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자, 원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본의 아니게 연임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최초의 재선 대통령이 되었다.[10] 2022년 대선에서 여러 차례의 재투표를 거쳤음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자, 원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본의 아니게 재선 대통령이 되었다.[11] 1946년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이 폐지되자 현직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의회에서 선출된 엔리코 데 니콜라에게 자리를 넘겼다.[12] 의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가, 1948년 1월 1일에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정식 대통령에 취임했다.[13] 안토니오 세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14] 조반니 레오네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맡았다.[15] 알레산드로 페르티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같은 해에 의회에서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취임했다.[16] 프란체스코 코시가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17]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18]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자,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맡았다.